지자체 성과금 나눠먹기…적발되면 모두 환수조치

정부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상여금 ‘나눠먹기’ 관행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일부 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성과상여금 ‘나눠먹기’를 막기 위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한다”며 “앞으로 성과상여금을 똑같이 나눠 준 사실이 드러나면 환수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각 공무원의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보수로, 균등분배 행위가 드러나면 이듬해 성과상여금을 주지 않도록 행자부 예규(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최근 광주시 서구에서 노동조합 주도로 성과상여금을 회수, 균등배분 하려했던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강화키로 한 것이다. 행자부는 현행 행자부 예규를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격상해 상여금 의무사항과 제재 조치의 법적 근거를 강화할 계획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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