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시한에 쫓긴 與·野·勞 의견접근…최종안 도출엔 난항 예고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공동간사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교수 등 참여 위원들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회의에서 공적연금의 구체적 개혁방안과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26일 현행보다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개혁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동안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여(與)·야(野)·노(勞) 간 극심한 진통을 겪어왔다. 서로가 한치의 양보도 없는 협상을 벌여 오다 결국 지난달 27일 추가 실무기구(정부와 공무원단체 및 전문가만 참여)를 구성해 연장 논의에 돌입했다.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시한은 다음달 2일로 불과 6일밖에 남지 않았다. 결국 시한의 촉박함에 부담을 느낀 실무기구는 이날 회의에서 공무원연금을 현행보다 30~40% 더 내고, 10% 안팎을 깎는 쪽으로 윤곽을 잡았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선 의견 접근이 많이 있었다”며 “미세한 조정만 하면 돼 연금 개혁이 거의 막바지에 왔다”고 설명했다.

■ 실무기구 개혁안 뭘 담았나

與보다는 野 개혁안에 가까워
지급률은 1.65∼1.75%로 내려

勞 소득재분배 기능도입에 민감
4대 공적연금 강화도 막판 쟁점


◆ 실무기구가 내놓은 개혁안 윤곽은

공무원연금개혁의 마감시한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 다가오면서 실무기구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실무기구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현행 14%인 총보험료율(정부 7%·공무원 7%)을 18~20%까지 높이고,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1.65~1.75%까지 내리는 공무원연금개혁안 초안을 27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 보고하는 안을 논의했다.

실무기구에서 논의된 안(案)에 따르면 현재 한 달에 40만원을 내던 공무원의 기여금은 51만원에서 57만원으로 30~40% 정도 늘어나가게 된다. 지급률 또한 실무기구안을 적용하면 소득대체율은 30년 재직 공무원이 57%에서 49.5~52.5%로 낮아진다. 이를 평균소득(447만원)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연금액은 255만원에 221만~235만원까지 낮아진다.

또 ‘고액 연금’을 제한하는 소득 상한선은 평균소득의 1.8배에서 1.5~1.6배로 하향 조정된다. 금액으로는 월 804만원이던 연금 상한이 671만~715만원으로 축소된다.

이 안은 새누리당안보다는 새정치연합안 쪽에 가깝지만, 당초 지급률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에서 이를 일부 반영해 여·야·노 간 일정부분 타협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공무원연금에 대한 여론의 인식이 점차 악화됨에 따라 결국 서로 간의 일부 양보를 이끌어냈다는 분석이다. 실무기구 내부에서도 각 공무원 단체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결국 모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구간’을 마련하고, 이를 정치권으로 넘겼다는 분석이다.

결국 새누리당으로서는 애초 내세웠던 신규·재직 공무원 분리를 사실상 포기했고, 새정치연합 입장에선 ‘기여율 7%+α’, ‘지급률 1.9%-β’로 내놨던 개혁안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검토하던 수치에 가까워진 셈이다.


◆ 공무원연금 개혁까지 남은 난관은

공무원연금개혁의 핵심인 ‘지급률+기여율’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타협이 이뤄졌지만, 최종적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안(案)이 나오기까지는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소득재분배 기능 도입을 두고 공무원 단체를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득이 많은 공무원의 연금액을 깎아 소득이 적은 공무원의 연금액을 늘려주는 국민연금 방식의 소득재분배에 대해 공무원 단체의 입장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반대하는 쪽은 궁극적으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에 합치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앞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관련 논의를 특위와 실무기구에 넘기면서 “공적연금 기능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 및 운영방안을 포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 인해 현재 공무원노조 측이 요구하고 있는 4대 공적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강화 방안 등이 막판 쟁점이 될 전망이다.

문제는 정부와 노조 측 요구사항이 모두 연동돼 있어 타결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에서는 구체적 수치가 나오면, 사회적 기구에 대한 타협안을 제시할 수 있지만, 공무원단체는 공적연금부터 하자고 맞서고 있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김정률기자 jrkim8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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