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수교 50주년이 무색한 일본의 독도 도발

일본 아베정권의 독도 영유권 침탈 야욕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 일본정부의 외교백서격인 외교청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포함시킬 예정인 가운데 문부과학성의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결과에도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 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아베 총리의 일본군 위안부 인신매매 발언과 이번 독도 도발에 이어서 오는 21일부터 진행되는 야스쿠니신사 봄 제사와 29일 아베 총리의 미국 의회 연설이 예정돼 있어 한일관계에 먹구름이 더욱 짙어졌다.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2015년판 외교청서 초안에는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 영토’라고 기술했다. 2008년 이후 8년 연속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았다. 문부과학성도 일본 출판사들이 검정을 신청한 중학교 교과서 3개 과목 총 18권의 교과서 중 1~2권을 제외하고는 모두 독도 관련 기술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일본 출판사들이 독도 관련 기술을 대폭 강화한 것은 아베 정권의 우경화 정책을 대폭 반영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독도 도발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갈수록 치밀하고 교묘하게 전개돼 심각성을 더한다. 독도를 분쟁지역화해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는 속셈이다. 정부도 이에 맞서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등 강력한 대응이 요구된다. 독도방문운동 활성화, 생태계 보존 사업, 학술대회 개최 등 독도가 우리 땅임을 전세계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유감 성명서 발표나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소극적인 방식으로는 일본의 도발을 막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최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보류됐던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바람직하다.

외교적 대응 못지않게 일본의 독도침탈에 맞서려면 무엇보다 독도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1년에 한두 차례 특별수업만으로는 부족하다. 정규 교육과정에 체계적인 독도 역사교육을 의무화하고, 대입 수능시험에도 좀 더 자주 출제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 모두가 독도 홍보대사임을 자각하고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통해 독도 알리기에 나서야 한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자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아베정부가 양국간 갈등을 풀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려면 말로만 대화를 내세우지 말고 독도도발부터 당장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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