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빈곤 OECD 최악, 사회복지 후진국 언제까지? 기본인권 보장책 시급

사진=노인빈곤 순위[연합]

노인빈곤 문제 해결방안은 없나?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지만 연금의 소득대체율(Net replacement rate)은 최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율은 가처분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 소득의 50% 이하에 속하는 비율을 가리키며,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개인소득과 비교해 은퇴 후 받는 연금 수령액의 수준을 의미하는 지표로 세후 기준이다.

15일 한국노동연구원의 '노인의 빈곤과 연금의 소득대체율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인구가 급속도로 고령화되면서 2014년 기준으로 노동시장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5.1%(640만6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를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중은 31.3%로 200만명을 웃돌았다. 2012년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높은 나라는 일본(24.1%), 독일(20.7%), 이탈리아(20.6%)였으며 우리나라는 11.3%로 멕시코(6.4%), 터키(7.6%), 칠레(9.5%), 이스라엘(10.3%) 다음으로 비중이 낮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속도는 4.1%로 이스라엘, 미국과 함께 빠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속도가 빠른 가운데 노인 빈곤율은 2011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8.6%로 2위인 스위스(24.0%)의 배 수준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 뒤를 이스라엘(20.6%), 칠레(20.5%)가 이었다.

특히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1인 세대의 노인 빈곤율은 74.0%로, 노인빈곤이 1인 가구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네티즌들은 "한국 노인빈곤 OECD 최악, 너무하다""한국 노인빈곤 OECD 최악, 사회복지 후진국이네""한국 노인빈곤 OECD 최악,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야"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터넷뉴스팀cyo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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