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의원 “인터불고 카지노서 3년간 212억 환치기”

대구 인터불고호텔 안에 설치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최근 3년간 ‘크레딧 제공’이라는 제도를 통해 210억원대의 외상 도박판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영천)이 16일 문화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외국인전용 카지노 크레딧 게임내역’에 따르면 인터불고호텔 카지노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무려 212억5천33만9천500원의 크레딧을 제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크레딧 제공’이란 카지노를 찾은 고객의 신용을 담보로 칩(Chip: 현금 대신 사용하는 게임머니)을 대신 제공하는 것으로, 외국환 거래가 자유롭지 못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카지노의 영업 전략이다. 외국인들이 국내 카지노에서 신용등급에 따라 칩을 현장에서 지급받아 외상으로 게임을 한 뒤 본국으로 돌아가 해당 카지노의 현지 사무실을 통해 정산하는 방식이다.

인터불고호텔 카지노는 2011년 8억1천300만원, 2012년 109억7천147만5천500만원, 2013년 94억6천586만4천원 등 총 212억5천33만9천500만원의 크레딧을 제공했고, 이 가운데 193억1천965만4천330만원이 상환됐다.

크레딧 제공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인 ‘카지노영업준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통상 1만달러 이상의 외화를 거래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지만 외국인 카지노에서 ‘크레딧’을 제공하는 것은 예외로 두고 있다.

하지만 ‘크레딧’은 외국환 취급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국내 카지노에서 제공되고, 상환은 해외에 있는 카지노 사무실을 통해 입금 또는 출금되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는 이른바 ‘환치기’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정부가 외상도박, 환치기 도박에 대해 외국인전용 카지노에 면죄부를 준 셈이다. 국내에 있는 16개 외국인전용 카지노에서 벌어지는 외상 도박판 규모가 수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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