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의원 국감자료···저소득층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액 5년간 142억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근로 장려와 실질소득 지원을 위해 도입된 근로장려세제(EITC)가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영천)이 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자 및 환수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자는 총 2만1천47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부정수급자의 급등으로 부정수급 환수액도 60억8천400만원으로 2010년 대비 4배(15억4천400만원)가 증가하는 등 최근 5년간 부정수급 환수액만도 142억3천800만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중부지방 국세청이 6천113명(41억9천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지방국세청 4천67명(27억5천400만원), 광주지방국세청 3천219명(19억5천500만원), 대전지방국세청 2천837명(18억3천400만원), 대구지방국세청 2천809명(17억6천300만원), 서울지방국세청 2천429명(17억3천6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