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칼럼] 규제개혁,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초석

김경원 디큐브시티 대표

박근혜 대통령은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규제개혁에 앞장설 것임을 천명했다. 박 대통령의 강한 의지 표명에 실무진의 발걸음도 빨라지는 모습이 확연하다. 실제로 회의가 끝난 후 곧바로 ‘규제비용총량제’의 시행 계획 수립, 지자체의 규제지수 도입 등과 함께 회의에서 제기된 52건의 건의 중 수용 가능한 41건에 대한 후속 조치가 발표되었다.

하나의 규제에도 관련 법률은 물론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가 실타래처럼 얽혀있다. 그래서 규제완화는 단일 부처의 의지와 구호만으로 해결되기 힘든 실정이다. 예컨대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푸드 트럭’은 ‘소형 트럭을 개조하는 것’과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행위’가 동시에 법에 저촉을 받는다. 따라서 ‘푸드 트럭’의 합법화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법과 식약청의 식품위생법이 동시에 개정되어야 한다. 이에는 넘어야 할 복잡한 절차와 함께 소요되는 시간도 지대할 것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규제개혁 저항 공무원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는 발언까지 하며 강력한 실천 의지를 보임에 따라 속전속결로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는 지난해 경제민주화 바람과 함께 기업 총수의 잇단 구속 등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되었던 기업인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으리라고 생각된다.

정부는 집권 초, 복지 확대와 함께 경제민주화를 경제정책의 기본 스탠스로 취했다. 물론 복지 확대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민주화를 통한 조화롭고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지난 15년간 양극화가 심화되어 온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지난해 경제민주화 바람 속에 기업활동과 관련된 규제가 여러가지 도입되었다. 이 가운데서 필요해 보였던 조치도 있었지만 아무리 보아도 과다하다고 여겨질 규제도 상당수 있었다. 필자는 이런 ‘과도한 규제’가 기업가 정신 위축을 유발해 더 골이 깊은 불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코노미스트를 여러 명 만나 보았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필자는 정부의 공정한 룰 세팅 작업이 대체로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새 정부의 바람직한 향후 정책이 필요한 시점인데 이들 정책의 기조 방향은 이러한 기반 위에서 새로운 경제성장의 전기를 마련하여 경제 성장률을 높이고 이를 통해 재원을 확충하여 복지를 확대하는 선순환 고리를 형성하는 것이리라고 판단된다. 정부도 대체적으로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는 규제개혁을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 표현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규제개혁이야말로 경제혁신과 재도약에 있어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유일한 핵심 열쇠”라고 말하며 “그것이 곧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도 이러한 정부의 의지를 뒷받침하고 있다. ‘향후 의료와 교육 서비스 분야의 규제완화를 통해 총 2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연구결과의 요지이다.

많은 사람이 규제개혁이 한국 경제를 재도약시킬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쪼록 대통령의 의지만큼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규제완화가 이루어져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굳건한 초석이 만들어지기를 큰 기대를 가지고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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