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규제개혁추진단’ 신설

달서구가 대구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맞춰 정책의 실질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달서구 규제개혁추진단은 우선 안전행정부 및 대구시와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상위법령에 근거한 규제개정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자치사무 관련 규제에 대한 재검토 △기업 현장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 △인·허가 담당공무원 교육을 통한 보이지 않는 규제 제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강화에 따른 규제 신설 억제 등을 계획하고 있다.

추진단은 당분간 부구청장 직속 TF로 운영되며, 향후 구의회의 조례제정 절차를 거쳐 별도 조직으로 분리할 예정이다.

곽대훈 달서구청장은 “달서구는 대구지역 GRDP(지역내총생산)의 46%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성서산업단지가 있는 만큼 성공적인 규제개혁이 중요하다”며 “이번 규제개혁전담기구 신설을 통해 기업애로 해소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도 힘 쏟겠다”고 말했다.

최우석기자 cws092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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