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국정감사, 충북서 3개기관 한꺼번에 실시

시·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 감사가 형식적으로 치우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15일 대구시·경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 감사가 오는 24일 오전 충북도 교육청에서 열린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구·경북·충북 교육청 세 기관의 국정감사가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까진 대구·경북 교육청 두 곳의 국정감사가 시·도 교육청을 번갈아가며 열렸지만, 올해는 국회 일정을 이유로 3개 시·도 교육청을 한꺼번에 치르기로 했다. 일정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2시까지 예정돼 있으며,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업무보고도 간략하게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에는 충북대와 경북대 등 지역 국립대학 국감이 예정돼 있다.

실제로 피감 기관이 104개나 되는 교문위의 경우 하루에 7개 기관씩 감사해야 한다. 대다수 기관장이 잠깐 국감장에 나와 얼굴만 비치고 돌아가야 할 판이다. 시작부터 수박 겉핥기식 감사를 예고해 놓고 있는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번 국감에 대한 우려와 비난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시·도 교육청에 별다른 이슈가 없는 데다 내년 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관심도가 떨어진 것을 감안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내년 교육감 선거가 코앞에 닥친 만큼 꼼꼼히 문제점을 더 지적하고 현안을 살펴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

교육청별로 두시간도 분배되지 않은 국감을 위해 지역 교육청에서는 과장급 간부는 물론, 사무관과 선임 주무담당관 등 100명에 이르는 인원이 충북지역까지 가야 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직원은 이날 오전 7시쯤 미리 준비한 버스 3대에 나눠 타고 감사장으로 이동해 국감 준비를 시작해야 하고, 30%에 이르는 직원이 자리를 비우면서 교육청 업무는 이날 하루종일 마비될 수밖에 없게 됐다.

대구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인사 비리 등 교육청의 뚜렷한 현안이 없는 탓에 올해는 충북에서 열리게 된 것 같다” 면서 “타 지역에서 국감을 받게 되면 관심도가 떨어지면서 질문 강도나 국감 시간도 줄어들 것이어서 마음은 편하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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