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제고’ 정부-노동계 온도차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9일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선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고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구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고용률 70%를 위한 노사민정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기조 강연을 통해 “정부가 국정목표로 고용률 70%를 제시한 것은 단순히 고용노동시장의 정책목표가 아니라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우리 경제사회 패러다임의 전환을 지향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목표는 정부 정책이나 기업투자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만큼 노사와 시민단체 등 경제사회 주체들이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상호 이해와 양보를 전제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임운택 계명대 교수는 “대구의 청년층 고용률은 2005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2년 현재 38.1%로 전국 수준 41.1%보다 낮은 수준”이라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지역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청년취업자의 학력 간 임금격차 해소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용원 대구대 교수는 ‘베이비붐 세대의 일자리 창출 방안’과 관련해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고령자 차별금지 등의 제도개선과 함께 중고령자 직업능력개발 강화 등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유연한 고령자 고용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선태기자 youst@yeongnam.com

유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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