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린이집 관리·감독 너무 안이한 大邱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1천300개 어린이집을 점검, 772곳에서 1천34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한다. 보육 교직원을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를 빼돌리거나 부실한 급식을 제공하며 비용을 남기는 등 다양한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민원이나 제보가 있는 곳을 대상으로 했다지만, 점검 대상의 60%가 적발된 것은 어린이집의 비리나 부실운영이 그만큼 공공연하다는 반증이다.

정부의 무상보육 확대 방침으로 보조금이 늘어남에 따라 허위청구와 횡령금액도 증가하는 추세다. 2009~2011년 3년간 보조금 불법수령으로 환수 결정한 금액은 183억원(2천893개 시설)에 이른다. 아동과 교사, 원장을 허위등록하거나 아동 정원 위반 등이 대표적 사례들이다. 이외에도 아동학대, 보육교사 급여 갈취, 불량급식 등 어린이집 비리는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 원인 가운데 하나는 늘어난 예산에 비해 감독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때문이다.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고 특활 프로그램 강사료를 둘러싼 논란이 있어도 적발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단 한 차례도 지도·점검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이 전국적으로 5천632곳에 달했다고 한다. 특히 대구는 전체 1천580개 어린이집 가운데 45%인 713곳이 한 번도 점검을 받지 않아 그 비율이 매우 높았다.

다른 대도시의 어린이집 관리감독 공무원이 15명을 넘는데 비해 대구는 5명에 불과하다. 대구의 어린이집들이 점검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민간 어린이집이 보육의 절대적 부분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정부의 예산이 투입될 때는 적절한 집행의 확인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민간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르는 어설픈 관리감독 시스템으로 보육사업이 제 궤도에 오르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보육을 가정이 알아서 할 일이란 것은 이제 낡은 인식이다.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으면 여성 취업이 줄어들고, 결혼이 힘들어져 아이도 낳지 않게 된다. 그동안 정부는 어린이집의 비리를 바로잡기 위한 숱한 방안을 제시했지만, 정작 실행에 옮긴 것은 없다. 그러는 사이 민간 보육시장은 관리의 사각지대로 들어섰다. 지역의 성장토대를 만든다는 인식으로 어린이집을 관리·감독할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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