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1인 지방세 70만원 7대 도시 중 최저 수준

올해 대구시민이 1인당 부담해야 할 지방세액은 70만원, 경북은 41만9천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방세수 규모는 매년 소폭 느는 추세지만 국세와 지방세 비율 8대 2의 틀이 최소 6대 4로 바뀌거나 지방소비세 비율이 현행 5%에서 20%로 늘어나지 않으면 체감적인 세수증대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지역 세정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15일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순계예산 기준, 전국 주민 1인당 평균 지방세 부담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구는 1인당 7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7대 도시 중 광주(69만2천원) 다음으로 가장 낮은 액수다.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서울(123만7천원)이 가장 높았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18만2천원(17.3%)이 많은 금액이다. 다음이 울산(88만9천원), 부산(78만5천원), 인천(75만6천원), 대전(71만2천원)의 순이었다. 우리나라 전체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전년도보다 5천원이 줄어든 105만5천원이다.

대구지역 8개 구·군 중에는 달성군의 지방세 부담액이 46만5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중구(36만2천원), 수성구(14만1천원), 달서구(14만원), 동구(12만6천원), 북구(12만3천원), 서구(10만5천원), 남구(8만7천원) 순이었다.

도단위 지자체 가운데 제주의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113만9천원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경기도(60만6천원), 충남(53만7천원), 경남(52만6천원), 강원(44만5천원), 충북(44만원), 전북(39만원), 전남(37만3천원)이 그 뒤를 따랐다. 경북의 경우 전국 최하위권인 41만9천원에 그쳤다.

특별자치시인 세종시는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135만7천원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통틀어 가장 많았다.

기초단체 중 시 단위에선 충남 아산시가 9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문경시가 25만1천원으로 가장 적었다. 군단위에서는 경기도 연천군이 89만6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영양군이 16만2천원으로 제일 적었다. 자치구 중에는 서울 중구가 89만8천원으로 제일 많았고, 부산 북구가 8만원으로 제일 적었다.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2008년 88만4천원에서 지난해 처음 100만원을 넘어서면서 4년새 20%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는 지방세중 가장 비중이 크고 경기변동에도 가장 민감한 취득세가 6개월간 감면돼 지방세수는 올해 다시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대구시 관계자는 “취득세는 연말에 정부가 보전해줄 것으로 보이고, 자동차세수도 꾸준히 늘고 있어 올해 세수 목표치 방어전선에는 큰 이상이 없을 것 같다”며 “하지만 국세와 지방세 비율 재조정과 지방소비세 비율 확대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으면 지자체의 궁핍한 살림살이는 계속 악순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최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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