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 접고, 대구 등 지방중추도시 집중 육성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총리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정부 주도의 대규모 개발 대신 쇠퇴한 지방 중추거점 도시를 지원하는 ‘10+α 중추도시권 육성전략’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과거 지역개발 정책이 정부 주도의 대형 프로젝트 중심으로 추진됐다면 박근혜 정부는 저성장 시대와 지역 개발수요 감소 등을 고려해 지자체 주도의 도시개발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다.

국토부는 과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던 대형 ‘5+2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이 지역특화사업과 보조금 지급 위주로 진행되면서 지역 주민의 실질적 체감효과가 낮았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았다.

국토부 박기풍 1차관은 “지금까지 지역개발 사업이 지나치게 큰 그림을 그리고 낙후지역 중심으로만 진행되다 보니 정작 도심지역의 낙후도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도시권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각 권역의 성장을 견인할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균형발전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추도시권 육성방안의 기본방향은 크게 도시권을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그 발전의 성과를 주변지역으로 확산하는 ‘허브앤스포크(Hub and Spoke)’ 방식과 비슷한 규모의 도시를 연계 개발하는 ‘네트워크(Newtwork)’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도시 중심형인 허브앤스포크 방식은 부산·대구·대전·울산·광주·인천 등 6대 광역시나 전주·충주·춘천·원주·제천 등과 같이 허브 역할을 하는 지역 거점 도시권을 집중 개발해 그 발전의 성과를 인근 위성도시까지 미치도록 하는 것이다.

네트워크 방식은 전주·군산·익산처럼 비슷한 규모의 중소도시를 상호 연계 개발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중추도시권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지자체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지원할 방침이다.

손병석 국토정책국장은 “중추도시권은 지역 필요에 의해 추진하므로 앞으로 10개가 될 수도, 20개가 될 수도 있다"며 “지자체 신청 계획을 토대로 정부의 지원 방안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도시권 발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지자체와 협의해 중추도시권의 대상 범위, 도시권별 발전전략, 지원방안 및 추진체계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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