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비중 최소 30%로 늘려야”

박근혜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지방세 등 자체재원 중심의 재정구조로 바꿔 줘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의 지방은 중앙정부의 단순한 대리인으로 인식되는 상태다. 이런 구조 속에서 국가는 예산을 무기로 지자체를 좌지우지하고, 지자체는 자기책임성을 피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지방4대 협의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세연구원이 6일 공동으로 개최한 ‘새 정부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손희준 전 지방재정학회장(청주대 행정학과 교수)과 이영희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의 현실을 이같이 진단하면서 현재 20%에 불과한 지방세 비중을 30%이상으로 높여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최소 7대 3이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는 새 정부가 재정분권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지자체와 학계가 함께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와 토론자들은 “현재 지방재정은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재정 확충과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지역성이 강한 세원은 지방세화하는 등 국세의 일부를 지방에 단계적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희 수석연구위원은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보조사업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실질적 지방세 비중은 1995년 지방자치 실시 이후 오히려 감소(1995년 21.2%→2010년 18.9%)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OECD 주요 국가는 물론 우리와 조세환경이 비슷한 일본보다 지방세 비중이 22.3%포인트 낮은 열악한 지방세 구조로는 지방세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청주대 손희준 교수는 “자치단체가 과세자주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재원만 급속히 증가해 지방자치 근간을 훼손할 정도”라며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에 따른 책임성 확보쪽으로 재정분권의 기본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원확충과 병행해 지자체의 세출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강성조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은 “지방비 부담을 유발하는 국고보조금은 증액하는 한편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 중 일부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비 부담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먼저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투·융자시스템을 정비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해 대규모 투자자원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최근 공사·공단의 경영부실이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공사·공단, 제3섹터, BTL 등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업평가 강화 및 경영합리화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전문가들이 제안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중 조정과 관련해선 중앙정부와 지방 사이의 재정 중립 원칙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재정 당국도 각종 복지지출 확대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냥 재원만 이전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소속 17개 광역시·도지사들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방문, 전국 공통사항인 3대 분야 10개 정책과제에 대해 협의했다. 이 자리에는 인수위측에서 김용준 위원장을 비롯해 진영 부위원장, 윤창중 대변인, 임종훈 행정실장, 류성걸 경제1분과 간사,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 등 인수위원 대부분이 참석했다.

간담회 자리에서는 박 당선인에게 건의됐던 △실질적 자치권 보장 △자주재정 확충 △중앙-지방간 소통체계 구축 등 3대 분야 10개 과제와 영유아 무상보육 전면 확대에 따른 지방 재정부담 경감방안 및 취득세 감면연장에 따른 감면분 조기보전 등 시·도 공동사항이 집중 논의됐다.

시·도지사들은 실질적 자치권 보장을 위한 4개 과제로 △자치조직권 강화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을 요청했다.

또 지방자주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지방세 조정 △국고보조사업 개편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을 건의했다. 중앙-지방간 소통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에 대해서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와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 개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당면한 현안과제로 현행 50%인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 예산 국비비율을 70%로 상향조정하는 ‘영유아보육법’의 조속한 처리와 취득세 감면부분에 대한 국비예산의 조기 보전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지역 현안사항 및 대선공약사업으로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와 ‘IT융복합 신산업 벨트 조성’ 등 7개 지역 숙원사업을 인수위에 별도로 건의했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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