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전면 친환경 의무급식 주민발의 눈앞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운 박원순 서울시장이 업무 첫날부터 무상급식과 관련된 업무를 시작하면서, 달성군을 제외하고는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대구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7일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185억원 지원안’을 결재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초등학교 5·6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구에서는 지난 8월19일 야5당과 4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이하 대구운동본부)가 주민발의를 통해 전면 의무급식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고, 지난달 7일부터 서명운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대구운동본부가 주도하고 있는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서명운동은 한달여(9월7일~10월12일)만에 1만211명의 시민이 서명에 참가했다. 10·26 재·보궐선거로 잠시 중단됐던 시민서명운동은 선거가 끝난 27일부터 대구 전 지역에서 다시 시작됐다.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 주민발의를 위해서는 2만1천768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미 주민발의를 위한 주민수의 절반 정도는 채웠다.

대구운동본부가 사표 등을 감안해 3만5천명을 목표로 잡고 있지만, 지금같은 속도라면 올해안에 3만5천명의 서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대구운동본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다. 대구운동본부는 서울시장 보선에 박 시장이 당선되면서, 앞으로 대구에서의 서명운동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운동본부가 청구내용 공표 이후 6개월내에만 완료하면 되는 주민서명을 서두르는 것은 최대한 주민서명을 빠른 시일내 완료해, 내년 총선열기와 맞춰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특히 지역 야당은 물론이고 유승민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비롯한 일부 친박계 의원조차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내년 4월 총선때 대구에서도 무상급식이 주요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역 야권은 대구의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내고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 방침이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대구에서 변화의 조짐이 있다. 지난 8월말까지만해도 대구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가 단 한 곳도 없었다. 하지만 지난달 중순 달성군 13개 초등학교가 전학년을 대상으로 대구에서는 최초로 무상급식을 시작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실제 의무급식 조례 제정을 위해 주민서명을 받아보니 대구에서도 무상급식이 시행되길 바라는 시민이 많더라”며 “대구도 더이상 무상급식의 바람이 불지 않는 지역이 아니다. 보편적 복지가 시대의 흐름인 만큼 보수와 진보를 떠나 이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우기자 atli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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